우주항공청 설립 로드맵 공개에 과기계 '실망감'

윤대통령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공개
우주항공청 내년 개청업무 총괄 설립추진단 구성
과기정통부 외청 전망에 한계 우려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정부의 한국형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설치 등을 포함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이 공개된 가운데 과학기술계 연구현장에선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주항공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으로 설치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범부처를 총괄하는 우주산업을 펼치기 어렵다는 이유다. 내년 개청 설립업무를 총괄할 우주항공설립추진단 구성도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이 같은 우주정책을 이끌 한국형 나사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출범했다.

추진단은 9월 준비 TF를 구성해 조직 구성과 설치 훈련 제정 등을 거쳐 이날 대통령훈령 발령에 따라 본격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과기정통부 최원호 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고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법제처·인사혁신처·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단에 함께한다. 우주항공 업무와 더불어 조직·법령·재정 등을 각각 담당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범부처 기구 형태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 내 설치됐다. 우주항공청의 임무와 전략을 개발한 전략기획팀·법령과 제도를 마련할 제도기획팀·시설과 재정 등 제반사항을 담당할 운영지원기반팀 3개 부서로 운영된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출범한 추진단에 대해 과학기술계 연구현장에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구상대로라면 범부처를 아우르는 우주정책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우주항공 관련 연구개발에 앞장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성원들도 이번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신명호 항우연 노조위원장은 "미래형 공무원 조직이라는 건 처음 듣는다. 우주 전담 부처를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이끌겠다고 하는데 과기정통부 입맛대로 하는 것 아니냐"며 "연구현장은 책임성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은 "10개 부처가 움직여야 하는데 현재 구상대로라면 청장은 국무회의에 못 들어간다. 그런 위상을 가진 기관의 수장이 범부처 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나사를 닮은 기관이라고 하는데 나사는 독립기관이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말했다.

항우연 노조 측에선 추진단 구성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진단장으로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주도할 최원호 국장이 앞서 논란이 된 항우연 달탐사사업단 연구수당 문제 당시 사업의 총 책임자였다는 점에서다.

이날 대통령이 발표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는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2045년까지의 우주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5년 내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과 2032년 달 착륙과 자원 채굴 시작,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착륙 계획이 담겨 있으며 이를 위한 6대 정책 방향으로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의 주도를 제시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