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북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전북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오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 특별위원회는 첫날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으며 2일 차에는 환경위생과,재무과, 사회복지과, 인재양성과를 상대로 행정 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경신 의원은 "예산편성 분야에서 반복되는 예비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 분야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 안전을 위한 현장지도 강화를 주문했다.

차남준 의원은 건축 분야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예산 책정시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예산 현실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공유재산 처분현황 중에서 3000만원 이상의 재산의 수의 계약 체결 적정 여부를 질의했다.

조민규 의원은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목적사업비인 특별교부세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서 용도변경 승인 시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시정계획 및 처리결과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냐"고 질의했으며 허가 분야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 시 허가부서와 개발행위 부서 간 행정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박성만 의원은 "돈사·양계장 악취문제가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악취문제는 무엇보다 사업자의 의지가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자의 개선 의지를 강화시킬 행정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예산편성 분야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세환 의원은 "여성 친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 소관 각종 위원회의 남녀 비율이 당연직을 감안 해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지적한 뒤 또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는 군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임종훈 의원은 "한옥 건축사업비 지원 단가가 너무 낮다"며 지원 단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경로당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주문했다.

이선덕 의원은 "일자리 분야에서 대학생 일자리 사업에 저소득층 외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조규철 위원장은 "의안 상정 시 철저한 사전준비로 행정절차 미이행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해 달라"고 당부하며 환경위생 분야에서 미생물제 지원사업이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등과 중복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타부서와 철저한 사전협의 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