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의사당 '가시권', 국회 규칙 서둘러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국회사무처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 가시권에 접어든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본회의장을 남기고 대부분 이전한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듯하다.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국회방송 등 부속기관까지 포함돼 '최소한 12개 상임위 이상'의 기준에서 일단 안도감을 갖게 한다. 여의도 본원에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는다는 점에서 규모가 가늠된다.

이 결과물대로 국회 규칙이 제정되면 분원(세종의사당)이 기능 수행 면에서는 기존 본원 못지않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서울에 남은 부처와 관련 있는 위원회를 제외한 기재위·예결위 등 12개 상임위원회 규모는 3년 전 세종의사당 설치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되던 안과 큰 틀에선 다르지 않다. 국회 규칙 제정에서는 시간을 아껴야 한다. 국회 분원 설치에 관한 법률 근거 마련의 전례에서처럼 지연돼서는 안 된다.

국정 효율성은 다름 아닌 세종의사당 설립 타당성이다. 그런데 본회의장과 함께 소관 부처가 세종에 있지 않은 6개 상임위원회, 국회도서관 등 일부만 서울에 남김으로써 2028년 이후 효율성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제기될 것이다.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이 국회 완전 이전, 즉 플랜B 실행의 초석이 돼야 하는 이유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세종의사당은 22대 국회 이후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해야 한다. 세종의사당은 그 맥이 행정수도 완성과 필연적으로 맞닿을 수밖에 없다.

정부세종청사와 나란히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세종의사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연스레 성문헌법의 규범적 테두리 안에서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돼야 하는 관습헌법으로 향한다. 서울이 조선시대 이래 수도였으니 계속적 관행이라는 '경국대전'식 해석의 굴레에서 풀려나야 할 것이다. 국회사무처 기본계획에도 서울이 국가 행정·정치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소재지라는 헌재 판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 사실이다. 물론 지금은 국회 규칙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집중해 분주히 움직여야 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