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이슈] 대전시의회 산건위, 지역균형개발 촉구 입 모아

원스톱 심의 확대, 둔산지구단위계획 재개발 강조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인 모습

대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7일 차인 16일,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질의가 빗발쳤다.

포문은 김선광 의원(중구2·국민의힘)이 열었다. 대전시는 500세대 이상 건설 사업에 대해 불필요한 과정을 없애기 위해 '원스톱 통합 심의'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심의 간소화로 원활한 개발 유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원도심의 소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구와 중구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경관상세계획'을 이유로 원스톱 심의를 거친 경우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천 주변 300ｍ 이내, 고도 70ｍ 이상 지역에 통 경축을 해야 하는 조항은 대전시가 유일하다"며 "대규모 택지개발이 불가하고 노후 연립주택이 많은 동구와 중구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통은 김영삼 의원(서구2·국민의힘)이 이어받았다. 김영삼 의원은 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둔산지구는 1990년대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반 택지지구로 선정됐던 둔산지구는 용적률이 250%로 도시계획 법제보다 3~50% 적다.

김 의원은 "비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에 둔산지구가 포함됐다"며 "행정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꼭 붙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의 끝맺음은 송활섭 의원(대덕구2·국민의힘)이 맡았다. 송 의원은 대전시 면적의 57%를 차지하는 그린벨트 개발 제한의 해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시행을 촉구했다. 대전시 그린벨트 사업 중 대다수는 도로 개설 확장 및 재포장·환경문화·생활공원 조성에 쏠려 있다. 송 의원은 그린벨트 사업에 체류 관광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고,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인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복지증진·소득증대 같은 분야는 투입되는 예산과 사업시행이 너무 적다"며 "체류관광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소규모통합심의 규정 개정과 활동인구가 늘어난 둔산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검토하는 등 대전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30만평 이상 그린벨트 규제해제를 관리하는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단 조성과 관광 사업 시행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일 기자 rladuddlf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