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본격 스타트… 송곳 질의로 집행부 ‘진땀’

행자위, 오월드 운영, 저출산 대책 등 질의
복환위, 의료법인 설립 기준 완화 등 도마 위
교육위, 청렴도와 용산초 모듈러 교실 문제 등

9대 대전시의회 의원 일동.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9대 대전시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수위 높은 감사를 벌였다.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인 9일 의원들은 그동안 받아온 각종 우려와 ‘맹탕’에 그칠 것이란 냉소적 전망을 반박하듯 집행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다른 시·도의 예산이나 정책을 비교한 자료나 수치를 적극 활용해 감사 집중력을 높이는가 하면 미흡한 자료나 답변에 대해선 서면 제출보단 보충 답변을 요구하는 등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대전시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본부, 대전세종연구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정명국 의원(동구3·국민의힘)은 오월드 운영 실태를 꼬집었다. 그는 “오월드는 단순 시설이 아닌 대전만이 보유한 관광자원이나 마찬가지”라며 “전국 동물원 중 네 번째 규모고, 보유 종수로는 5번째인 만큼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원휘 의원(유성3·민주당)은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안일하게 접근해온 게 아닌가 싶다”며 “국가 차원에서 수십조를 쏟아 부어도 안 되고 있다. 대전시가 출산, 육아, 양육, 거주 등 종합적으로 접근해 실용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기(대덕3·국민의힘), 김진오(서구1·국민의힘) 의원은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UCLG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대전의 마이스 산업 역량을 입증한 만큼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으로 효과를 더욱 극대화해야 한다”며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지정 이후에도 활성화 방안과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자살예방위원회 운영 현황과 의료법인 설립 기준 등을 짚었다. 황경아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시가 운영하는 자살예방위원회 인원이 지난해 20명에서 16명이 됐다”며 “정수가 20명이지 않느냐. 더 많은 전문가를 위촉해서 다각도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종선 의원(유성1·국민의힘)은 신규 의료법인 설립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전시에서 신규 의료법인을 설립하려 해도 높은 진입 장벽과 규정으로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충남·전남·경북 모두 기준이 100병상인데, 대전은 130병상 이상이다. 시민 의료복지 혜택 증진을 위해서라도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금선 의원(유성4·민주당)은 "(재)하나금융축구단이 대전월드컵경기장 공영 주차장을 특정 민간병원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특혜 의혹 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공유재산 관련 등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민경배 위원장(중구3·국민의힘)은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와 관련해 "주차장도 부족한데 체육단지 인근에 있는 안영 IC에 교통편의 차원에서 만남의 광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대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빈번한 중간·기말고사 재시험, 학교 무선망 구축 현황, 용산초 모듈러 교실 문제 등을 다뤘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자료수집 등 감사 준비에 매진했다.

감사 셋째 날인 10일엔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안전실, 복지환경위원회는 복지국,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략사업추진실, 교육위원회는 대전교육청을 상대로 감사를 이어간다.
송익준·김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