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급증하지만 치료·재활 센터 부족… 깊어지는 마약의 늪

최근 4년간 대전 지역 마약 사범 검거 인원 566명… 올 9월 기준 170명
"치료해도 돈 못 받아"… 예산 부족으로 마약중독자 치료 전담 병원 실적 ↓
마약중독자재활센터 전국 단 2곳… "마약사범 대상 재활 센터 확대 시급"

(사진=연합뉴스)

최근 마약 범죄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마약 범죄는 중독 증세로 재범 확률이 높은 만큼 마약 사범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는 마약 중독 재활자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시스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년) 대전 지역에서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566명으로 매년 100건 이상의 마약 범죄가 적발되고 있다. 연도별로 확인한 결과 2018년 110명, 2019년 122명, 2020년 185명, 2021년 149명이다. 2022년 9월 기준 지난해 검거 인원을 뛰어넘는 170명의 인원이 붙잡혔으며 올 연말 기준까지 합산할 시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마약중독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 시스템은 부실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1곳 병원을 지정해 마약류 범죄자를 전담해 치료하는 치료보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대다수의 병원이 치료를 꺼리고 있다. 마약 중독자가 치료를 의뢰할 시 복지부와 지자체가 병원비를 각각 반씩 부담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병원이 제대로 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전 지역은 1곳의 병원에서 마약 재활자 치료 보호를 전담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2017~2021년) 치료를 받은 마약류 중독 환자는 5명에 그친다.

이는 마약류 중독자는 타 정신질환 환자 대비 난이도와 안전관리 문제가 높은 반면 의료기관에 대한 병원비 미지급 문제와 의료진에 진료비 외 별도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의 한 전문가는 "마약 재활치료의 경우 가족, 검사 요청 등 비자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는 상황이 많다. 그럴 경우 정부는 해당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며 "또한, 마약 치료는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문제도 결합돼 많은 전문인력과 비용이 들지만 청구받는 비용이 제한적이다 보니 이러한 기피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재활시스템마저 충분하지 않아 이들의 사회적 복귀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중독자재활센터는 운영 중이긴 하나 현재 서울, 부산에만 있어 마약 범죄율 대비 재활 치료를 위한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마약 복용자에 대한 제대로 된 재활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시 개인의 힘으로는 마약을 끊을 수 없어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김주은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마약 범죄의 경우 집중적인 재활과 치료가 이뤄져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현재 한국의 재활 센터는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토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마약사범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재활 센터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