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2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 등 8명,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 등 9명은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연수를 떠난다.
그 뒤를 이어 박광순 의장과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 등 총 15명은 5박 8일 (6일~ 13일) 일정으로 독일, 체코로 연수를 떠난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은 어제 오늘 거론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달러가 급등하고 국내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외유성 연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29일 저녁 이태원에서 10대와 20대 포함 151명이 압사한 사고가 발생해 국민 모두가 애도하는 분위기인데, 이를 무시하고 해외 연수를 강행한다면 정치적으로 뒤 감당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여름 폭우 등의 자연재해와 환율·물가 등 경제 상황 등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의 혈세로 국외 연수를 떠나려는 계획은 시민을 개 돼지로 보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예산을 자진 반납하고 성남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혈세 낭비 등을 줄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이고, 국가 비상사태에서 해외 연수는 비난받을 자초한 것이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7월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유공 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지원' 예산 3억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해외 연수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국가가 어려움에 처한 위기 상황에서 해외 연수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수십년 간 공직생활을 해 온 공무원들의 공로연수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자제하고 있는 마당에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해외 연수를 가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해외 여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난 여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고통분담은 아랑곳 하지 않고 해외 연수를 떠나는 자체가 공감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의원 연수 계획서에 따르면 독일, 체코 연수 4600만원, 일본 연수 4000만원 등 총 8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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