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종료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 등 처리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이 지난 21일 제293회 임시회를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전북 고창군의회가 제293회 임시회를 지난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고창군의회는 임시회에서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리정사 재현사업',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군정 주요 사업장 16개소를 현장 방문해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 조규철 의원, 부위원장에 이선덕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22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했다.

의안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 고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청년 기본조례안 등 19건의 의안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포함해 총 22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제9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첫 현지 확인으로 지난 19일까지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4일 동안 8개 읍·면, 16곳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회기 중 업무보고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장 위주로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모색했다.

임정호 의장은 "현장 방문 과정에서 제시된 지적사항이나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군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추진 중인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경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과 관련해 위치 선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상징성에 걸맞은 장소 선정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과 연계하는 등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립 황윤석 실학도서관 건립사업과 관련해 그 명칭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거론되고 있다"며 "공공시설물 명칭 선정에 있어서 군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친근한 이미지를 주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인 명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고창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21일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정책 폐기 촉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전경열 기자

이어서 고창군의회 박성만 의원이 지난 21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사업을 축소하는 정책을 폐기하라"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일 639조원 규모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 예산을 올해보다 10% 줄여 전년도에 비해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6만여 개가 줄어들었다.

이처럼 줄어든 공익활동형 일자리 참여자 중 90%는 70대 이상이고 85세 이상도 4만 명이 넘는 실정이다.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공공형'과 비교해 일하는 시간도 길고 노동 강도 역시 강한 편이다.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일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고 60대와 비교하면 경쟁력에서도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만 의원은 "우리 고창군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도 10%를 줄이면 200여 명의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이 만드는 시장형 일자리를 늘린다면 70대 이상의 고령층들은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6만여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사업 축소 정책'을 폐기할 것,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사업으로 개선하고 고령자들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 적으로 제공할 것 등을 촉구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