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대형사업비 부담 과중…비상경영 체제 돌입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회관, 국제도서관 등 구비분담률 70% 과다
추가 투입 776억에 한해 가용 재원은 700억…정상 재정운영 어려워져
소모성 경비 삭감·관급자재 경쟁입찰·위탁사무 직접수행 등 긴축 재정

연수구청사 전경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청소년수련관, 연수문예회관, 송도국제도서관 등 대형사업의 유지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 확충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재정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구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결정 이전에 사업계획과 투자심사를 마쳤지만 이후 구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분담비율 설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선제적인 외부 추가보조금 지원 없이는 해당 사업들의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긴축 재정과 함께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형 재정사업에 대한 시비보조율을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연수구는 지난 2019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송도국제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총사업비 1300억여원 규모의 대형 사업들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들은 당초 구비 분담률 10%~50%를 전제로 균특회계 지방이양 결정 전에 사업계획과 투자심사가 완료되어 국·시비 지원을 전제로 추진된 사업들이었다. 그러나 연수구에 따르면 균특회계 지방이양 이후 정부지원이 중단되면서 인천시가 재정운영 조례를 근거로 공공건축물 건립 보조율 30%만 부담키로 해 구가 모든 사업비의 70%를 떠안게 됐다.

연수구는 3개 대형사업에만 향후 776억 원이 들어가야 할 처지지만 한해 연수구 가용재원이 약 7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구정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따라 연수구는 현행 30%의 '공공건축물 건립 지원' 시비 보조율을 세분화해 지원율을 50%에서 최대 70%로 상향 재조정 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절박한 처지에 놓였다. 실제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의 사업은 지방이양사업 전환 후에도 파주시, 보은군 등이 도비로 60%~80%를 지원받는 등 광역시·도로부터 여전히 높은 보조율의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송도국제도시의 8공구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비 100억 원 역시 당연히 송도국제도시 개발주체인 인천경체청이 사업주체가 되거나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과도한 분담비율 설정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수구 스스로 전체 재정의 긴축 운영과 함께 대형 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는 이미 2022년 2회 추경부터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 일부 소모성 경비를 10%씩 삭감했고 내년 본예산도 편성단계에서부터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수문화예술회관 등 설계완료 건설현장의 관급자재 경쟁입찰 등을 통해 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예정이고 설계 중인 건립공사에도 관급자재 경쟁입찰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체 위탁비용의 85.4%가 인건비성 경비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같은 위탁사무도 직접수행으로 개선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대형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로 계획대비 사업 추진일정이 지연되면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반영공사비가 당초 보다 늘어나 향후 구비 재정 부담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기업인의 경험을 살려 인천시와 소통하며 새로운 각오로 연수구의 재정을 정상화시켜 나가겠다"며 "어려운 시기 어떤 역경과 마주하더라도 연수구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재정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