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 규제혁신 우수기관 특교세 1억 확보

광주광역시 서구가 행정안전부 주관'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지자체의 종합적인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해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광역·기초자치단체별 업무 특성에 따라 지표와 배점을 차별화하고 현장 협업에 가점을 주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올해 우수기관 인증은 규제혁신 체계구축, 과정 내실화, 성과창출 및 확산 등 3개 부문 14개 지표를 대상으로 외부위원 평가를 통해 진행됐으며 평가에서 서구는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 관심이 크고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운영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구청장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현장방문시 규제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자체 처리하거나 중앙부처로 건의하는 등 규제혁신 운영역량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구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민선8기 공약사업이자 역점시책인만큼 내년부터는 월 1회 이상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불편 부담이 되는 애로사항 해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기관 시상식은 다음달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