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회계' 신설 제안 및 의정부시 긴급 현안 질의

김민철 국회의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가칭 '경기북부특별회계'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 후 거주지를 법무부가 의정부시로 일방 결정한 것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강력 항의와 입장 표명을 법무부에 전달하도록 하고 시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0월 14일, 수원 경기도청사에서 열린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의원은 경기도내 남,북부간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열악한 북부지역의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며 경기북부특별회계 수립을 통해 경기도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도 내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남·북부 차이가 심각하다"며 "경기도청의 예산 배분이 균형발전보다는 자치단체 수에 맞춰 늘 7:3으로 기계적인 배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재정고속도로는 1/10 수준, 도로보급률 전국 17위권, 낮은 GRDP 등 SOC 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결국 북부는 북부 주민이 세금을 내는 만큼 정도만 지원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경기 남북구간의 불균형 문제를 인정하며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시민 안전과 밀접한 사안인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 후 의정부 보호시설 거주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10월 17일 출소하는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거주지가 경기북부에 있는 법무보호공단 산하 갱생시설"이라며 "해당지역 바로 옆에는 아동복지시설과 초,중등학교 등이 30여개나 밀집해 있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를 아동이 가장 많은 곳에 거주를 시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경기도가 법무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확실한 조치를 하겠다' 라면서 오후에 이어진 추가 답변을 통해 '점심 끝 무렵 법무부 장관과도 직접 통화해 우려를 전달했고 법무부 장관도 깊이 공감했다'고 김민철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지난 국토부 국정감사에 이어 경기도 국감에서도 GTX 노선과 연계한 의정부 8호선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특히 광역교통개선방안도 경기도에 요청하며 의정부 고산과 민락2지구에 광역교통개선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에 김동연 지사도 "의정부시와 협의해서 빨리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