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전국 5년간 지역화폐 사용액 60조… "국비 지원 백지화 명분 있나"

송재호 의원, 17개 시도 지역화폐 자료 취합
해마다 사용규모 급증세, 가맹점도 200만 곳
국비 삭감에 지자체마저도 예산 편성 못해

최근 5년간 전국 지역화폐 사용액은 60조 원에 달하는 등 급증세에 있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명분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전국 17개 시·도의 자료를 취합하고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날을 세웠다.

지역화폐 발행액은 경기도가 13조3100억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 12조1600억, 부산시 5조140억 원에 이어 대전시는 4조1200억 원으로 전국 4위권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2018년 이래 각 지역에서 시행한 지역화폐의 연도별 사용액 누적 규모가 올 8월까지 62조 219억 원"이라며 "무엇보다 17개 시·도가 해가 갈수록 지역화폐 사용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또 지역화폐 가맹점 개수도 199만9600곳에 이른다"고 말했다.

연도별로 지역화폐 사용현황을 비교해보면 2020년에는 14조900억 원, 2021년 25조900억 원으로 1년 사이에 11조원 가량 규모가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하면 액면가보다 통상 1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소비자가 받은 할인에 들어가는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했다. 지난해와 올해 17개 시도에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는 합산 규모는 2조5000억 원 수준이었다.

송 의원은 "투입된 재원에 비해 지역화폐 지역 소득 증대 효과가 크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 상황에서 국비 지원을 철회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지역화폐 예산 편성도 동력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지역화폐 사용량은 전국이 공통적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다수다.

송 의원은 "정부가 지역화폐 정책이 특정 지역의 이익만 있고, 부작용만 가득한 정책인 것 마냥 이유를 삼으며 국비 지원을 백지화했다. 전국적으로 매년 급등세인 지역화폐가 어떻게 폐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정부의 설명은 근거가 약하다"라고 지적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