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 시대] 엎친데 덮친 지역 중소기업...정책자금 확대 등 정책 시급

코로나19 장기화에 원자잿값 급등 등 경영악화 속 금리 부담 가중

'기준금리 3% 시대' 도래로 대출이 급증한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원자잿값 급등, 대출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부진 하는 기업들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이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2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4월과 5월, 7월, 8월에 이어 다섯 차례 연속 인상도 역사상 최초다. 기준금리는 제로금리에서 빠르게 상승했다.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지난해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렸다. 이후 같은 해 11월, 올해 1월과 4월, 5월, 7월, 8월과 이날까지 약 1년 2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여섯 차례, 0.50%포인트 두 차례, 모두 2.5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기준금리가 가파른 상황에서 지역 기업대출은 가계대출 잔액을 넘어섰다. 7월 대전 기업대출 잔액은 22조 1082억원으로, 1년 전보다 7.3%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은 20조 39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상승했다. 반면,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4.1% 하락한 19조 2106억원으로 기업대출보다 적었다.

충남도 기업부채가 가계부채보다 많다. 충남의 7월 시중은행 기업대출잔액은 26조 8016억원으로, 1년 전보다 8.9% 높아졌다. 이중 중소기업대출은 1년 전보다 7.7% 상승한 23조 735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기업대출도 3조 66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9% 상승했다. 반면, 가계대출잔액은 17조 5677억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했으며, 기업대출보다 적었다. 중소기업대출은 가계대출 금리를 뛰어넘었다. 중소기업 8월 대출금리(신규취급액기준)는 4.65%로,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신규취급액기준) 4.34%를 상회했다.


지역 기업대출 증가 폭이 두드러지면서 부채가 시한폭탄으로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두고 논평을 통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현재와 같은 복합 경제위기에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권도 기준금리 인상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