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고향사랑기부가 지역성장의 밑거름으로

답례품의 차별화와 사업 투명, 참신성이 핵심
"지역 발전 위한 기부 인식 심어줘야"

대전 한빛탑 모습. 사진은 대전시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에 새바람을 일으킬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도입된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정부는 기부금을 통해 지역 재정을 늘릴 수 있다. 모집한 기부금은 지역 문화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활용된다. 개인의 기부가 고향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에 보탬이 되는 셈이다. 중도일보는 2023년 본격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필요성과 준비상황, 과제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기획-기부로 고향을 지키자]

(하) 기부자에게 감동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목적으로 제정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패는 일본을 보면 방향을 알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지역소멸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지방정부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고향세)를 시행했다. 일본은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제도 시행 첫해 기부금 규모는 81억엔(약 820억원)에 그쳤으며, 6년간(2016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2011년 동일본 지진을 기점으로 시작해 세금공제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원스톱특례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난해 기부금 규모는 8320억엔(약 8조원)으로 자리잡았다.

일본은 40여 만개의 답례품으로 기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기부금 유치를 위해 지역들은 특산품을 비롯해 다양하고 참신한 답례품을 쏟아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인용한 일본 총무성의 '고향 납세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향세 증가 이유로 '답례품의 충실'(57.1%)을 꼽았다.

일각에서는 '고향 사랑'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본래 취지와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 특산물을 우선적으로 답례품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 위기에 처한 상당수 농촌 지자체들이 특색 있는 농축특산물을 지역발전의 발판으로 삼아 고향세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

기부금의 투명하고, 참신한 사용으로 기부자를 감동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제도 안착 비결은 기부금의 사용처를 다양하고 세심하게 설정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이다. 기부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갖기 위한 기부자와의 소통에 주력한 점도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일본은 교육·보육, 마을만들기·스포츠, 문화·역사 사업에 고향세를 활용해 주목을 끌었다. 야마가타현 나가이시는 비영리법인과 함께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육아용품 등 담긴 베이비박스를 보내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홋카이도 엔베츠정은 매력적인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논밭 상태관측 등의 농업 분야에 드론 활용, 태블릿을 활용한 교육 정보화 등에 고향세를 활용하도록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박상헌 한라대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하려면 기부금 모집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면서 "기부자를 감동 시킬 수 있는 우수한 아이디어사업 발굴이 선행돼야 하고, 기부자는 제2의 도민 및 시군민이라는 생각으로 관계인구 극대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전 지역 경제계에선 인재 육성이나, 과학산업 관련 협업 사업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인구 소멸의 한 요인으로 일자리를 들 수 있다. 일자리 체험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을 홍보하거나, 확장 시킬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고향사랑기부금'이 지역 성장에 쓰이는 점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끝>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