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제...'시군 소멸' 막을 묘책 될까

인구 유출로 전국 3만명 이하 지역 18곳 달해
고향사랑기부제, 국가균형발전 새 대안 부상
거주외지역 기부하면 세금감면에 답례품까지
재정확충.경제활성화 도움에 지자체.경제계 관심

빈집. 연합뉴스DB

[기획-기부로 고향을 지키자]

(상) 내 고향이 사라진다

(중) 기부 활성화에 고심하는 지방정부

(하) 기부자에게 감동을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에 새바람을 일으킬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도입된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정부는 기부금을 통해 지역 재정을 늘릴 수 있다. 모집한 기부금은 지역 문화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활용된다. 개인의 기부가 고향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에 보탬이 되는 셈이다. 중도일보는 2023년 본격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필요성과 준비상황, 과제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기획-기부로 고향을 지키자]

(상) 내 고향이 사라진다



'고향이 사라질 위기다.'

교통도 불편하고 일자리가 없고, 생활 편의시설이 불편하다 보니 고령자만 남겨 놓고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난다. 청년이 떠나니 아이들 웃음소리도 멈춘 지 오래다.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으로 이어지니 인구감소에 속한다. 한 집 건너 빈집일 정도로 마을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지역의 자립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군 단위 지역은 69곳으로 77.5%를 차지했다. 이중 도시지역 동 규모인 3만명에도 못 미치는 군이 18곳이나 됐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는 더 심각하다. 2020년 농가 수는 103만5000가구로 5년 전인 2015년(108만9000가구)보다 4.9%나 줄었다. 조만간 100만가구선 붕괴를 목전에 뒀다. 이를 반영하듯 2000∼2020년 수도권 인구가 18% 증가하는 사이 인구 10만 이하 시·군의 인구는 18% 쪼그라들었다.

인구가 적다 보니 지방의 재정 여건은 대도시나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를 보면, 2022년 기준 전국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5.9%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49.9%, 특·광역시가 58.9%, 시 지역이 32.3%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지방재정 압박은 국가 조세 수입이 중앙정부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78.3대 21.7이었는데 이는 9년이 지난 2019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역대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권한을 쥔 채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고 지자체 사업의 성과를 평가했다.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효과를 얻지 못한 채 청년들은 지방의 열악한 일자리와 주거, 문화를 벗어나 수도권으로 몰려들었다.

재정지원 방식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돼 각 지자체와 경제계가 주목하고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외 지역에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07년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고향사랑기부제는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도입이 확정됐다. 무려 15년여 만에 이룬 결실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되면 지자체의 재정에도 일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농축산물 소비 촉진 등을 통해 지역민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낙선 농협 대전지역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활성화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할 제도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면서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