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년 뒤 '초고령사회' 준비는 됐나

인구문제의 심각성에는 수도권 인구 쏠림과 고령화 현상이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900만명을 처음 돌파했고 오래지 않아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상당수 지역은 노년층 인구 20% 이상으로 이 범주에 들어왔다.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고령화 현상에 맞게 큰 틀에서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29일 발표한 통계청 고령자 통계를 보면 3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지역별로 전남(24.5%)과 경북(22.8%), 전북(22.4%), 강원(22.1%), 부산(21.0%) 등 5곳은 벌써 초고령사회다. 진입 직전인 충남은 천안·아산·서산·계룡·당진 외에는 모두 진입했다. 충북은 청주·증평·진천을 제외한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복지 수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광역시 지역인 대전 중구(20.5%)까지 초고령사회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속도가 7년에 불과한 속도가 더욱 문제가 된다.

고령화와 저출산은 인구위기에서 두 개의 바퀴다.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3세대 후를 걱정해야 하는 데 대한 정책적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 인구 감소 때문에 '집단자살사회'로 묘사되는 현실이다. 노인빈곤율 역시 이례적이어서 5명 중 2명은 빈곤에 시달린다. 노인 절반 이상(55%)이 장래근로 희망자인 점은 직접 생계를 꾸리는 비중이 65%를 넘어선 사실과 관련 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감소를 보완하고도 남을 새로운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 게 합당하다.

문제점과 해법을 빠르게 늙어가는 고령사회 관점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 일본, 스웨덴의 절반 수준인 보험료율의 손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 수준인 은퇴연령 빈곤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금개혁안이 절실하다. 고령인구 비율이 최저인 세종시를 빼고는 3년 후엔 전 지역이 초고령사회가 된다.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인구 구조에 맞춰 촘촘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서천, 청양, 부여, 예산, 태안, 금산은 지금도 고령인구 30%를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