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외마스크 벗는다... 의무착용 17개월만에 전면 해제

중대본, 50인이상 집회, 공연, 경기 관람시에도 해제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 따른것... 과태료 부과 안해
국회 결의안.국민청원 등장... 실내마스크도 논의될듯
방역당국 '코로나19+독감' 트윈데믹 우려 당분간 유지

26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연합뉴스 제공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지난해 4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 지 17개월만이다.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그동안 50인 이상 집회 참석자 또는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 관람객의 경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국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첫해인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 4월 야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처음 적용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17개월 여 만에 실외 의무 착용이 전면해제 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해진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실외는 자연 환기가 이뤄져 실내보다 전파 위험이 낮고,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해제 됐음에도 신규 확진자 규모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번 가을 프로야구를 비롯해 야외 공연, 대규모 집회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산책로나 등산로, 야외 체육수업, 야외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도 마스크 없이 즐길 수 있다.

26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연합뉴스 제공

다만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의무는 없어지더라도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해달라고 권고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과태료 부과 강제적 조치를 없애는 것이지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며 "상황에 따른 개인 자율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해제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마스크 전면 자율화 촉구 국회 결의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ECD 국가 중 모든 실내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실내의 마스크 착용까지 전면 자율화해 쓰고 싶은 사람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청와대 게시판에도 '정부는 즉시 실내마스크 강제 중지하십시오'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대한 동의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1364명에 불과하지만, 이틀만에 1000여 명이 참여한 만큼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의 경우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이 올 겨울 동시 유행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착용 의무는 당분간 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정부 감염병 정책 전문가 그룹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겨울 상황을 봐가면서 접근하자는 신중론과 해외 동향과 국민 실천도 등을 고려해 현재 풀어도 괜찮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백 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자문위에서 유행 상황, 근거, 완화 기준과 시기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여러 우려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