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조직개편 용역비 5000여만원만 쓰고 효과 없을 수도

군수직인수위원회 건의한 허가처리과 폐지 농업기술센터 분리 조직개편안 어려울 듯.
일부주민들 “효과도 없이 혈세만 낭비 하는 것 아니냐 ”, 군청측 “최종안 10월말에 나올 것”

옥천군 군수직인수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옥천군청 허가처리과 모습 . 허가처리과가 설치된 곳은 충북도에서 옥천군이 유일하다.

황규철 옥천군수가 취임하면서 강하게 추진한 조직개편안이 흐지부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용역비 5000여만원만 날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옥천군은 황규철 군수의 취임에 맞춰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충북도에서 유일하게 옥천군만 운영하고 있는 허가처리과를 폐지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축산과를 분리하며, 미래전략과를 신설하는 개편안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허가처리과는 그대로 존속하고 농기센터의 분리안도 없던 일로 할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조직개편에는 미래전략과 만이 추가되어 다른 조직은 변화가 없다.

애초 군수직인수위원회는 허가처리과는 민원의 단독처리가 어렵고 군청의 각 과와 협의가 필요한 신청이 많아 폐지하는 수순을 밟을 것을 권고했다.

허가처리과는 건축관련 허가, 개발행위 산지 복합 허가, 특히, 환경법과 문화제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은 해당 도시건축과 문화관광과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허가처리과의 일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허가처리과 관계자는 “지난해 600여건의 허가사항을 처리했다. 많은 허가 사항 특히 건축과 관련된 허가 처리는 건축부서가 최종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량권이 없다” 며 어려움을 표시했다.

농기센터 또한 농축산과를 분리하는 방안을 군수직인수위원회에서 건의했으나 조직개편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것 또한 주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농업인 단체도 이 문제는 둘로 나누어져 있다. 실제로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단체는 분리를 주장하는 쪽이고, 그 밖의 단체는 현 상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옥천군의 혈세 5000여만원이 투입된 조직개편안은 흐지부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일부 주민들은 “미래전략과만 신설하려면 용역비 5000여만원을 들이지 말고 그냥 군청에서 해도 될 일을 군민세금을 쓴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 는 소리도 나온다.

이에대해 옥천군청 측은 “최종 조직개편안은 10월초 에 나오고, 의회와 각과의 협의를 거쳐 군수님이 10월 말에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옥천=이영복 기자 punglui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