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식품부에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확대운영 건의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22일 세도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사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해소와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박정현 부여군수는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을 만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운영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은 지역농협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기 고용 인력이 필요한 농가가 활용하기 어려웠던 기존 계절근로제도를 보완했다. 지난 2월 수행 지자체로 선정된 부여군은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계절근로자 45명을 도입해 사업을 운영해 왔다.

군은 농식품부에 사업 운영과정에서의 애로사항으로 ▲신뢰할 만한 외국지자체 MOU체결의 어려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및 4대보험 등 협업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 시스템 부재로 많은 인원 입국 시 관리 어려움 ▲운영비 확보 문제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고용허가제(E-9)처럼 지자체가 요청한 계절근로자를 전담기관에서 선정배치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외국인등록신청 시 외국인등록번호 신속히 부여 ▲사용농가 현황 및 외국인 계절근로 입국·출국 4대보험 등 외국인계절근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입·출국 및 외국인등록 버스 임차료, 현장관리인 인건비, 임시숙소 운영비의 국·도비 반영 필요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군은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중앙부처형(9개소)과 광역시도형(자율 운영)으로 확대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