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의회 정책지원관 활용 못하는 의원 수두룩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의회 정책지원관 임용 첫해
제도 초기 곳곳 혼선… 모르거나 무관심하기까지
의원-정책지원관 소통 강화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자치구의회에도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이 있지만, 대부분의 구의원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9대 의회 출범 후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첫 정례회임에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발의한 조례 하나 없는 의원들이 수두룩할 정도다.

19일 취재 결과, 대전 중구의회는 3명, 서구의회 2명, 유성구의회 3명, 대덕구의회는 2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했다. 동구의회는 아직 1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제도 초기다 보니 곳곳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정책지원관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거나 아예 무관심한 의원들이 상당하다.

모 대덕구의원은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는 들었지만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다"며 "회기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와 의원들한테 설명해주는 부분이 커서 사실 정책지원관을 활용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책지원관은 상임위별 정책지원 전반에 대한 업무 협의, 의원 발의 지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의원 공청회, 세미나 지원, 정책 개발 업무 사항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그동안 입법활동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고 ‘노래를 불러왔던’ 전문보좌진을 통해 의원들의 실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모 의회 정책지원관은 "몇몇 의원들이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다. 도움을 자주 요청하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에 한 번도 찾지 않는 의원들도 있다"며 "들어온 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돼 의원들과 소통할 기회가 적은 것도 한 이유"라고 말했다.

일부 구의회에선 정책지원관 '무용론'마저 등장하는 상황이다. 지역 모 구의원은 "전국적으로 정책지원관을 임용했지만 정작 의회에서도 정책지원관들에게 어떤 업무를 맡겨야 할지 혼동하고 있다"며 "사실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일반 공무원들의 업무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정책지원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모 중구 의원은 "정책지원관이 집행부가 움직이고 있는 현황이나 다른 기초의회 사례들을 잘 수집해오긴 하지만 선제적 대응은 부족한 것 같다"며 "법이 수차례 개정되기도 하고 입법과정을 제대로 모르는 정책지원관도 있는 만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