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만나 각종 규제완화 건의

이현재 하남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만나 'K-스타월드 지원·신도시 현안 해결' 등 건의

이현재 하남시장이 15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K-POP 공연장, 세계적 영화 촬영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하남 K-스타월드' 조성사업 지원 등 시 전반의 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앞서 이현재 시장은 8월 17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해당 문제를 공식 건의한 바 있고, 국토부 장관, 국토부 1차관 면담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이 시장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국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국가브랜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며 "특히 하남 미사섬은 강남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면 최적의 위치"라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K-스타월드가 조속히 추진되려면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및 환경규제 등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협조를 건의했다.

또한 "4개 신도시가 조성되었으나 당초 국토부가 약속한 자족도시 정책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대표적으로 5호선의 경우 정부 발표보다 5년이 지연됐고, 9호선 착공과 위례신사선의 연장도 지연되고, 수석대교 역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 정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9호선 선착공, 위신선과 3호선의 조속한 사업착공, 수석대교 위치 재조정 등 교통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이 시장은 신도시 내 자족기능 부재에 따른 기업활동 어려움을 설명하고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선별적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규제완화, 일자리 창출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에게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