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기업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6일 지자체가 수도권에서 이전해오는 기업에 공유부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했다. 특별법 시행령에선 시군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 수도권 기업이나 개인에게 공유부지를 우선 매각하면 된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근거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면 법인세와 양도세, 상속·증여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과 더불어 시·도의 각종 규제 완화 요청을 대부분 들어주겠다며 파격적 혜택을 약속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기업 유치를 위한 좋은 기회다.
이에 따라 인구 유입과 세수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을 노리는 전국 지자체들이 전담 조직을 꾸리거나 광역권 동맹을 맺는 등 기업 및 산단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부산시는 다음 달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남도와 경북도는 각각 대기업 전현직 임원과 금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대구시는 복잡한 인허가 서비스를 신속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원스톱투자지원단을 만들어 기업 공략에 나섰다.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부지 내 파격적인 임대용지 공급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충청권도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전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업 유치와 산단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과학산업국을 산업단지와 기업 투자 유치 등 업무를 관장하는 전략사업추진실로 개편했다. 국내 대기업 대전 투자도 가시화되고 있다. 2차 전지 개발기업으로 알려진 대기업 유치가 확정적이다. 이 기업은 유성구에 8000억원의 연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이전도 확정되면서 500만평 산업단지 개발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충남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국내 18개 중소기업이 산하 6개 지자체 산업단지 30만885㎡의 부지에 총 4282억원 투자를 이끌어 냈다. 충북도는 1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첨단·우수기업 CEO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기업 유치를 위한 치밀한 전략과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부족한 산단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은 물론 R&D기술 활용을 위한 방법도 제시해야 한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나 혜택 등은 지자체별로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산업 연계성이나 접근성, 정주 여건 등이 크게 고려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대전은 큰 강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규모 부지가 부족해 기존 기업들도 떠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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