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실적 저조… 대전 자치구의원들 의정활동 태만

의원발의 안건 중구 5건, 대덕구는 1건 뿐, 의원 정원 절반도 안돼
초선의원 다수, 원구성 지연 때문이라 해명했으나 핑계라는 지적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 자치구의회가 9대 첫 정례회를 개의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갔지만, 의원 발의 실적이 저조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채용됐음에도 중구와 대덕구의회는 발의 건수가 의원 정원의 절반도 못 미쳐 무능·태만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6일 취재 결과, 대전 5개 자치구의회가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하는 의원발의 안건은 47건이다. 의회별로는 동구의회 11건, 중구의회 5건, 서구의회 20건, 유성구의회 10건, 대덕구의회 1건이다.

각 자치구의회 전체 의원 수는 동구의회 10명, 중구의회 11명, 서구의회 20명, 유성구의회 14명, 대덕구의회 8명이다. 의원 정수와 발의 안건은 물론 타 자치구의회와 비교했을 때 중구와 대덕구의회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다.

중구의회는 다선인 이정수, 김옥향, 안형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발의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대덕구의회는 이준규 의원 외엔 아무도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대덕구의회는 의원들의 부진한 입법 활동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덕구의회는 첫 출범부터 여야 간 원구성 문제로 한 달간 파행을 거듭한 바 있다.

사과문을 통해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번 의원발의 실적은 약속과 달리 처참한 수준이었다.

대덕구의회는 상반기 원구성이 지연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인 데다 일각에선 김홍태 의장을 제외한 의원 모두 초선 의원들인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지역 사회의 눈초리는 곱지 않다.

당장 동구의회가 비교 대상으로 꼽힌다. 동구의회는 초선 의원들을 포함한 전체 의원들이 입법 활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덕구의회의 주장 역시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상당수다.

대전 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대덕구의회의 경우 원 구성 후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한 달 이상의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의원발의 안건이 한 건 밖에 안된다는 건 원 구성 때부터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일부 구의회의 입법 실적도 저조하지만 제출된 조례안 내용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서구와 유성구의회에선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지역 기여 권고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현안을 들여다본 조례안들이 나온 반면 타 자치구의회에선 규칙 개정이나 조문 변경에 불과한 조례안이 적지 않다. 지역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퀄리티 있는 조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단 얘기다.

대전의 모 대학 교수는 "7~8대 의회 당시 전국적으로 의원 발의 건수가 우리 지역이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번 회기는 아쉬운 점이 크다"며 "당장 의정비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초기란 걸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가다간 의정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