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태안군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군 자치법규 재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 도모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태안군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회'는 15일 군의회 간담회장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태안군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회 착수보고회 모습.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태안군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회(회장 김진권 의원)'는 15일 군의회 간담회장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김진권 의원과 김영인 의원, 박선의 의원 등 연구회 참여의원들과 연구 자문을 맡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경철 의장,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등도 연구회 출범과 성공적인 연구활동을 기원했다.

3선인 김진권 의원이 연구회 회장직을 맡았으며 김영인 의원, 박선의 의원과 함께 태안군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를 중심으로 입법정책개발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지자체 사무가 민간부문에 대폭 위탁되면서 발생된 위탁 관계조례 양산, 불공정한 수탁기관 선정, 위탁사무관리 부적정 등 여러 문제들이 실제 확인됨에 따라 행정의 근간인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3명의 의원이 공감하면서 마련됐다.

김진권 연구회장은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관련 조례들을 재정비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서비스 질을 보다 높여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가 구현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회는 앞으로 3개월간 태안군 사무 위탁 관계조례를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상위 법령과 불합치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조례들에 대해 합리적 개선방안 제시를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