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연대 "교육시민협치진흥원 신설 논의 개방해야"

광주광역시 관내 9개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준)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에 교육시민협치진흥원 신설 논의를 개방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준비하고 협력하는 협치를 즉각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내년도 3월에 진행될 조직개편 준비를 위해 최근 조직개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직개편 핵심인 교육시민협치진흥원 신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는 "이정선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학교업무를 경감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협치 모델'로 소개됐다"며 "지난 민선1~3기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협치의 질이 기대 이하였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임 후 2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서도 교육시민협치진흥원 공약을 구체화하는 세부적 논의나 결정 사항을 찾아볼 수 없으며 독자적 기구로서 협치진흥원에 대한 그 어떤 비전도 제시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기획과 설립과정 자체가 협치의 취지에 맞게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기대와 공감을 바탕해 설립되어야 한다"며 관료들의 폐쇄적인 행정 논의에 갇혀 어느 날 갑자기 선포되고 전시행정의 제물이 돼 결국에는 또 다른 행정기관으로 드러나고 작동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기존 부서와 업무를 통합하는 기구의 신설로 그치는 것은 협치라는 단어를 왜곡하고 오용하는 것이며 교육감 후보 공약, 교육감 인수위원회 보고서의 협치진흥원은 돌봄이나 방과후활동, 학교폭력대책 지원 등 지역사회 관련 업무(또는 '학교기피 업무')를 단순 통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가 기대하고 이해하는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시민의 참여와 의사결정력을 높이는 거버넌스의 종합적 지원체이며 협치를 내걸고 행정 편의적으로 시민을 이용하는 협치진흥원의 탄생은 교육행정의 또 다른 파행이며 문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이정선 교육감은 시민사회의 관심과 협력 속에서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출발할 수 있도록 협치진흥원의 위상과 신설 과정에 대한 논의를 시민사회에 개방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절차를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내년 3월 1일 조직개편 관련 논의에서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공개돼야 하며 다양한 정체성과 입장을 가진 주체들이 서로를 확인하고 이해하며 결정을 공유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준)은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의 준비과정이 밀실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고 협치진흥원의 위상과 운영방식에 대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협력해나갈 절차를 즉각 제시하고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