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임시회, 국민의힘 협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정용한 대표의원 "새 집행부 과거 부정적인 정책 청산해야"

성남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

제 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성남시 발전과 의회 비전에 대해 26일 연설문을 통해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은 "시 승격 50주년이 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서울 철거민들이 성남에 정착하면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금의 성남시는 도시경쟁력과 발전은 눈부시게 도약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올해는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민선 8기 신상진 새 정부와 9대 의회가 새롭게 시작 되었다. 새로운 시작은 12년 만의 정권교체와 여당으로서 과반을 넘는 의석을 차지해 93만 성남시민의 염원과 열망에 보답해야 한다"며 "시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지역발전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년 이재명, 은수미 시장 민주당 집행부의 즉흥적인 정책추진은 성남시의 명예를 끝없이 추락시켜 부끄럽다. 시민의 염원과 뜻을 반영하기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난 12년 집권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정책은 계승하고 잘못된 정책은 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시장 시절 대장동과 백현동의 개발 의혹과 성남 FC 의혹은 아직도 수사 중이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논란을 삼으면 안되겠지만 성남시민의 자긍심과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수미 시장의 경우 자신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이 재판 과정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감사원은 2015년 이재명 시장 시절 진행된 백현동 개발 과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 시사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시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 분양계획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 가슴을 아프게 했고,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자에게 3142억의 이익이 돌아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성남시의 발전과 성남시민을 위해 신상진 시장은 인수위 정상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여러 의혹을 제기한 상태이고, 새 집행부는 과거의 잘못을 털고 가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숨김없이 제공해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새 집행부는 과거를 청산하고 민생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과 상시 토론을 제안 했다.

특히 "새 집행부는 낙후된 구 도심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을 만들어 속도를 내야하고, 성남시의 재개발과 재건축은 수많은 성남시민의 간절한 소망이자 염원이다. 열악한 기반시설과 낡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전임 시장 시절 2030 성남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해제된 5개 지역 (태평1, 중2, 중4, 금광2, 은행1구역)과 해제된 수진2구역은 모두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조건과 상황에 따라 계획을 수립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또한 "분당 빌라단지 종 환원, 일반 주택단지 종 상향, 본 시가지를 비롯한 시 곳곳의 주차 문제, 1기 신도시 분당의 재건축 연한의 도래와 기반시설의 노후에 따른 재건축 사안은 어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명한 행정과 미래의 성남을 위해 2022년도 당 초 예산은 총 3조2600억 이다.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정이 되어야 예산의 효율성과 함께 성과 중심의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며 "중장기 계획에 따른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미래를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재명 전 시장이 2010년 집권하면서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성남시의 중장기 계획은 무너졌다. 이후 이재명 시장은 8년 동안 성남시의회의 모든 회기를 추경을 위한 예산 의회로 만들어 계획적인 예산 수립과 정책 집행이 즉흥적인 예산편성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누더기 예산 시스템으로 만들어 그 폐해는 현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남시 예산은 3조2600억의 당초 예산 중 산업과 중소기업에 배정된 예산은 820억으로 전체 예산의 2.5%에 불과하며, 관련 국도비를 빼고 운영 등 경직성 예산을 빼면 산업과 중소기업에 배정되고 집행될 실질 예산은 푼돈에 불과하다. 소상공인 등 주민 접촉이 빈번한 3개 구청의 산업과 중소기업 2022년도 예산액은 수정구 2800만 원, 중원구 2500만 원, 분당구 2700만 원 이다. 3개 구청 모두 3000만 원 미만에 불과하여 기업과 창업가들이 성남을 외면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쁜만 아니라 "새 집행부와 의회가 전임 이재명 시장 업적이라 주장한 대장동 사업과 1공단 공원화, 청년수당과 교복 무상공급 중 대장동 사업은 수사 중에 있고 청년수당과 교복 사업의 경우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불요불급한 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어느 날 사라진 1공단 공원화 사업은 아직도 옛 건물들이 건재하고 헌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은 흉물로 방치된 상태고, 그나마 조성된 공원도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건물 내부에도 박물관 교육 동으로 활용하고 있어 활용가치가 떨어진 것 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토지 소유주와 소송 중인 민사소송 1심에서 성남시가 직권남용으로 인한 손해 보상은 325억 배상 결정 패소에 불복하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시장이 저질러 놓고 수백억대 배상 피해는 성남시민과 새 집행부의 몫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1 공단부지는 향후 법조 단지의 진행 과정도 결코 순조롭지 않은 애물단지로 본 시가지의 발전에 걸림돌 이고,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구상권에 대한 시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3억 연봉에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하고 연간 수백억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시 의료원의 존립 근거가 성남시민의 건강을 위한 것인지 시민사회의 토론을 통해 운영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운영방식에 대해 전체 시민의 의견을 묻고 전문성을 가진 위탁운영 검토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사통팔달의 교통도시 성남 구현에 대해 "경기도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성남 도시철도 트램은 성남시민을 위한 사통팔달의 교통수단이다. 모란-판교-오포 8호선 연장 사업과 함께 수원과 용인, 성남이 공동 추진한 3호선 연장의 경우 집행부와 상의하여 성남시를 경기 남동부의 교통요충지로 경제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려면 시의 독자 사업이 아닌 중앙정부와 경기도 및 인근 도시의 협의가 필요하고, 여·야간의 정치적 득실이 아닌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고 강조 했다.

이어 깨끗하고 올바른 청렴 도시 성남 건설에 대해 "과거의 성남 발전에는 밤낮없이 땀 흘린 성남시민과 함께 청렴하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쓴 공무원분들의 헌신이 있었다"며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노력은 조직 내의 인정과 힘이 되었고 자긍심이 되었지만 민선 시대에 들어서 자질과 능력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졌다. 부정적인 공무원 인사 폐습과 악행이 진행된 것을 막기 위해서 소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폐해의 답습과 반복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청렴 도시 건설에 이바지하는 노력도 새집행부와 의회의 몫이다"고 말했다.

역사와 문화가 성장 동력이 되는 도시 성남건설에 대해 "시는 50년 전에 만든 도시가 아니다. 성남의 역사가 50년이 아닌 역사의 뿌리가 깊은 수도권의 핵심 역할 도시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 인재 발굴에 예산의 지원하여 문화가 꽃피우고 새로운 문화경쟁력을 갖춘 정책을 집행부와 고민하여 또 다른 50년을 준비하는 성남시가 되도록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합심하고, 성남시 미래 설계를 야당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