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원 64% '투잡러'… "사업체, 의정개입 여부 검증 필요해"

겸직 3개 최다·2개 겸직 의원 5명
1개 신고자도 8명… 서비스업 직종 4명
무보수·비영리 겸직자 3명

제9대 대전시의원.

제9대 대전시의원 64%가 의원직 외에 '투잡'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는 제9대 시의원 겸직 현황을 통해 전체 22명 시의원 중 14명이 겸직을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김민숙(민주당·비례) 의원이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해 3가지로 겸직 수가 가장 많았으며, 박주화(국민의힘·중구1)·김진오(국민의힘·서구1)·김영삼(국민의힘·서구2)·이병철(국민의힘·서구4)·황경아(국민의힘·비례) 의원은 2가지 겸직을 신고했다.

이상래(국민의힘·동구1) 의장과 정명국(국민의힘·동구3)·김선광(국민의힘·중구2)·민경배(국민의힘·중구3)·조원휘(민주당·유성구3)·이금선(민주당·유성구4)·이효성(국민의힘·대덕구1)·이용기(국민의힘·대덕구3) 의원도 겸직을 보고했다.

큰 분류로는 서비스 관련 직종(박주화, 김선광, 이병철, 이용기 의원)이 29%(4명)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세부 직종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이상래·민경배·김민숙 )과 교원직(김진오·조원휘·황경아)이 3명으로 많았다. 14명 중 겸직을 통해 보수를 받는 의원은 11명이었으며, 조원휘·이금선·황경아 의원은 무보수·비영리 겸직만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통해 겸직 제한 조항이 생겼지만,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이나 다른 공직자들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다. 이에 세부 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의원 사이에서도 의정비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철저한 신고제를 통해 겸직을 허용하자는 입장과 의회 전문성 기능 강화를 위해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모 대전시의원은 "행안부의 정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수 의원이 겸직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무조건적으로 겸직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소속된 사업체의 성격과 의정 개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