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게 맡겨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원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7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민간영역까지 사업 확장을 하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현재 민간 중소기업 공간정보산업계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민간업 영역을 침해하고 있어 중소기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만이 독점적으로 수행 하고 있는 도해지적측량은 국민의 선택권이 봉쇄되어 소비자의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작업공정이 LX공사보다 민간업체가 많음에도 LX공사에게 높게 편성된 업무분담비율을 현실에 맞게 반영·개선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LX공사와 민간과 경합하고 있는 지적확정측량사업과 공간정보 활성화 및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영역들은 민간에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추후에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개선되어 공공기관들이 민간 업무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들은 개방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국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중소기업 공간정보산업계의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 나타난 공간정보산업계의 어려움과 한국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국정질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한 조명희 의원의 국정질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