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삐걱… 복지관 손 털고 나가면 '막막'

대전사회서비스원(옛 복지재단)도 위·수탁 거절

대전 일부 지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회복지기관 위·수탁 계약 만료 이후 사업을 맡을 또 다른 사회복지기관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설상가상 공공 성격을 띤 대전사회서비스원도 사업 수탁을 거부하면서 사업 추진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9일 대전시·서구·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본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서구 관저동 등 5권역을 맡은 유등노인복지관과 지자체(서구) 간 위·수탁 계약이 6월 30일 종료된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선 사회복지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현재 5권역 전체를 맡을 기관이 없어 어려움에 처한 상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일상 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2020년 각종 노인복지 사업이 통합·개편됐다. 노인생활지원사와 전담사회복지사가 함께 일하며 사회복지사 1명당 노인생활지원사 15~16명가량을 담당한다. 현재 5권역을 책임지고 있는 전담사회복지사는 3명이며 노인생활지원사는 46명이다.

유등노인복지관은 지난해 말 지역의 또 다른 사회복지관이 더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존 1권역에 이어 5권역 노인돌봄까지 수탁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6월 30일까지였던 5권역 노인돌봄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전했다.

이후 서구는 2차례 5권역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담당할 사회복지기관을 공모했지만 지원 기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차선책으로 5권역을 3개 지역으로 나눠 공고를 낸 상태지만 노조는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쪼개기 위탁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조는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민간 참여가 어려우면 대전사회서비스원(이하 재단·옛 대전복지재단)이 우선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우선위탁을 요청했다. 현재 재단은 월평동 등 서구 4권역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단은 사업을 수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선 조직이 적정한 규모로 운영돼야 하는데 현재 이 사업을 운영하는 서구 종합재가센터 정규 인력이 넉넉지 않다"며 "4권역을 소화하면서 기관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선 추가로 위탁을 받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노인복지과와 서구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에 5권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을 여러 차례 요청·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장 대상자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최후의 방법으로 쪼개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6월 8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 5권역의 분리 철회와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을 촉구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