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 시민 대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일상생활 속 불편·경제활동 방해 등 개선안 접수

전남 순천시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순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대상은 ▲기업활동 제약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일상생활 관련 규제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개선안이다. 다만, 단순 건의나 민원, 타 제안제도에 제출한 의견 등은 제외된다.

규제개선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작성해 다음달 17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순천시 기획예산실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결과는 창의성과 실현가능성, 지속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8월 중 우수제안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시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선정된 우수제안 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규제는 자치법규 정비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하게 됐다"며 "규제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천=전만오 기자 manoh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