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첫 단추'가 중요하다

올해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사안 하나가 정책지원관 제도다. 이에 근거해 광역·기초의회가 채용 공고를 내고 정책지원관을 모집한다. 이 제도는 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분석, 조례 재·개정, 예산 및 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 의정 전반의 다양한 지원 업무를 위해 신설됐다. 단순히 의정활동 보좌나 지원을 넘어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에 방점이 찍혀야 할 제도다.

당연한 지적이겠지만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의 전제는 우수한 정책 지원 전문인력 채용이다. 그런 점에서 일부 대학에 의회 정책지원관 양성 과정까지 개설될 만큼 인기를 끈다면 오히려 반길 일이다.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에서는 대전시의회 10.4대 1, 울산시의회 9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다만 의원 '맨투맨' 식이 아닌 상임위 전문위원실 등에 근무하는 형태를 띠게 되면 의원 성향 등에 따라 혼선이 예견되기도 한다. 광역 및 기초의회로서는 시너지 효과를 위한 연구를 부단히 해야 할 것 같다.

시기적으로 지방의회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이어서 서울시의회나 대전 동구의회 등 일부에서는 잡음이 일기도 한다. 지방선거 후에 정책지원관을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게 나온다. 특정 정당·정파에서 향후 달라질지 모를 정치환경에 대비하려는 사전포석이 되지 않아야 한다. 첫 단추를 잘 꿰려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따르면 된다. 차기 의회 출범을 겨냥한 '알박기' 시도 따위는 용납할 수 없다.

정책지원관제는 시작부터 개선의 여지도 남겨준다. 의정활동 후방 지원을 맡는 정책지원관의 상임위원회별 배치 과정부터 현명하게 조정해야 한다. 정책지원관 활성화 과제 중에는 효율적인 집행부 견제도 있다. 새로 구성될 지방의회에서 더 궁리가 필요하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도 쥐게 됐다. 자율권만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사권 독립 취지를 온전히 살리는 방안에는 정책지원관 운용을 지방의회 조례에 위임하는 것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