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체포특권 폐지'로 정치 개혁 나서야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단골 공약으로 내놓는 것 중 하나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시한을 현행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표결 시한을 넘길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규정한 것을 바꾸는 내용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불체포특권이 사실상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입법부의 일원이 법을 어기고도 법 뒤에 숨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1987년 직선제 개헌 직후인 제13대 국회부터 현 21대 국회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 동의안 52건 가운데 약 17%인 9건 만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개정안은 대선 패배 후 두 달 만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것이지만, 이 위원장은 "의원들의 면책·불체포특권이 너무 과하다"며 100% 찬성한다고 밝혔다. 박지현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역시 방송에서 "불체포특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모든 특권을 폐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3월 대선 당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었다.

여야가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개정안 처리를 정치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주길 바란다. 국회의원은 입법권 이외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63가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한다. 4급 보좌관 2명 등 보좌진만 9명을 둘 수 있다. 국회의원 세비·보좌진 월급 등 300명의 의원들이 1년에 최소 2200억원의 세금 지원을 받는다. 정치 개혁은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서 출발해야 성공할 수 있다. 여야가 다시 유불리를 따지면 정치 개혁은 요원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