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승래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우주분야 거버넌스 발전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실 제공 |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우주분야 거버넌스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대전·충청지역은 정부 기관과 부처, 연구 관리·정책 기관, 연구개발(R&D) 기관, 교육 기관, 군 기관, 우주 기업들이 클러스터화돼 운영 중"이라며 "대전·충청에 우주 전담기관 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대전·충청지역은 국회 분원이 설치될 예정인 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가 모여 있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 연구관리·정책기관이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출연연이 밀집해 있으며 KAIST·충남대 등 대학과 3군 본부, 공군사관학교, 공군대학 또 우주기업 등 우주 관련 다양한 주체가 몰려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다는 게 문 그룹장의 설명이다.
문 그룹장은 또 "우주 전담기관 소재지의 중요한 관건은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 확보가 보장되며 전문인력 교육 기능이 갖춰져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전은 정부기관과 산학연 클러스터가 집중돼 정책 결정, 연구협력·교류, 산업화·민군 협력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가 불가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경남은 전담부처나 출연연, 군 기관이 없으며 항공우주공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불과 1곳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 그룹장은 '항공'과 '우주'의 독립과 통합 여부에 대해선 "항공 분야는 차세대 비행체 개발, 실용화 외에는 산업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지만 연구개발 중심으로 진행되는 우주 분야와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우주와 항공 분야를 전담하는 2개 독립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효율적인 거버넌스가 구축돼 우주활동을 전담하고 다양한 우주 관련 업무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우주분야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승래 의원은 "윤 당선인은 서부 경남 항공우주청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당선인의 해당 공약에 대해 현장에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랜 시간 논의돼 온 중요한 우주분야 거버넌스 문제가 자칫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추진될까 많은 곳에서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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