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가면 되돌아오기 어렵다"…장애인 광역이동체계 구축 절실하지만 대책 無

지역별로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격차 심해
대전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 의무대상 아냐"
"다만 충청권메가시티 조성 단계에서 논의해볼 계획"
전문가 "논의 전에 이동권 실태조사부터 먼저해야"

장애인들의 지역 간의 이동이 어려워 광역이동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세종·충청지역 장애인 단체에 따르면 그동안 고속·시외버스에는 저상버스가 없어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지만 지역 간 이동이 어렵다. 지역별로 특별교통수단이 있지만 차량 수와 예약시스템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타 지역까지는 갈 수 있어도 도착지에 특별교통수단이 없어 되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특장차 모습 (사진=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전에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특장차, 전용임차택시 등 336대를 운영 중이다. 세종은 누리콜을 통해 27대를 운영 중이다. 유일하게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충남에는 천안 65대, 공주 14대, 보령 12대, 아산 29대, 서산 10대, 논산 17대, 당진 16대, 금산 5대, 부여 6대, 서천 7대, 청양 4대, 홍성 12대, 예산 10대, 태안 3대 등 210대가 있다. 충북에도 청주 51대, 충주 21대, 제천 11대, 보은군 1대, 옥천군 6대. 영동군 4대, 증평군 2대, 진천군 6대, 괴산군 4대, 음성군 6대, 단양군 6대 등 118대가 있다.

유선경 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대전의 특장차를 타고 세종까지는 갈 수 있지만 세종에서 대전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콜을 다시 불러야 하는데 세종은 운영 차량이 별로 없을뿐더러 대전처럼 앱을 통한 바로콜 방식이 아닌 예약제 방식이라 사용하기가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장애인단체는 충청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체계 구축과 함께 컨트롤타워인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을 요구해왔다. 2021년말에 개정된 교통약자법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광역도(道)만 광역이동지원센터 의무화 대상이라는 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광역시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해 초광역 교통망 구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장애인 광역 이동 체계 역시 같이 거론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조성 논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단계다.

최명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연기하면서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게 가장 답답하다"며 "행정체계나 법에 한계가 있다면 가능한 방식이 무엇인지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동권이 어느 정도 제약되고 있는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 현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없으면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만큼 논의 전에 먼저 실태부터 조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