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수사지연·고소 남발 대응 난항" 대전지검 검수완박 반박

보완수사 3개월 내 완료 56%뿐 '수사지연'
허위 고소에 따른 무고수사 급감 "경찰 소극적"
"경찰의 수사를 검사가 보완 당사자 요구 반영을"

대전지검 청사 앞에 수사권 박탈에 반박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법안 시행 시 지역범죄 수사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대전지검이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 요구 4만3100여 건 중에서 56%만이 3개월 이내에 이행되는 상황에서 모든 수사의 경찰 일원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와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15일 발의했다. 또 부패와 공직자·방위사업 등 6대 중범죄에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검찰청법에서 삭제하는 개정안도 꺼내들었다. 두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의 박범계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영순, 장철민, 황운하 등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찬성자에 이름을 올렸다.

대전지검은 법안 발의가 이뤄진 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가뜩이나 심각한 수사 지연과 공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대전지검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4만3179건 중 3개월 내 보완수사가 완료된 것은 56%에 불과하다고 집계했다. 보완수사를 요구한 3843건(8.9%)은 1년 이상 소요될 정도로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는 것.

또 상대의 처벌을 바라고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건이 사실은 허위였을 경우 고의성 등에 대한 무고 혐의 조사가 필요하나 지금도 제대로 조사와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이 무고 범행을 파악할 수 없게 되면서 대전지검의 무고 인지 건수는 2020년 671건에서 2021년 195건으로 감소했고, 경찰의 무고 인지는 48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대전지검은 변리사 자격의 검사를 배치하고, 특허청으로부터 전기전자, 기계, 상표·디자인분야 서기관을 파견받아 2018년부터 운영한 특허범죄전담부가 사라져 우리나라 첨단기술 보호에 공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벌금 미납자와 불구속 재판 중 실형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도망 다니는 사람을 검거하는 검찰청 수사관들에 대한 사법경찰 지위 관련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수사관들이 검거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공정하다는 당사자의 판단이 있을 때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이중의 점검절차가 필요하다"라며 "초대형 변호인단을 구성해 자신의 범죄를 숨기는 사건을 검사가 조서만 읽어서는 재판에서 죗값을 묻기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