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이전의 당위성

민병찬 한밭대 산업대학원장

민병찬 한밭대 산업대학원장

2년 전 정부가 노원구 공릉동 소재 태릉골프장을 활용해 수도권 주택공급물량을 늘리기로 하면서, 때 맞춰 양승조 충남지사는 2020년 7월 육군사관학교 논산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해 논산 이전을 위한 당위성을 처음으로 피력한 이래, 지난달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정부나 지방행정부나 육사 이전 계획실행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달리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최고의 장교와 지휘관을 양성해낼 수 있는 최적의 국방인프라 구축과 국방 교육환경에 대한 검토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당위성에 어떠한 정치적 입김 등과 정치적 논리로 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국가의 국방교육은 근 미래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유관기관과의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지역이 첫 번째 당위성이라 사료된다. 특히 논산과 인근지역은 육군훈련소, 국방대, 육군 부사관학교, 항공학교 등 군 교육 관련 시설은 물론 3군 본부와 국방과학연구소, 육군 군수사령부 항공우주연구소 등 국방 관련 산학연 30여 개가 집중되어 있어 육군사관학교의 부족한 여건을 채워줄 수 있는 국방 경쟁력 강화 등에 최적지"라 사료된다.

육군사관학교 논산이전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 및 수도권 질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사료된다.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을 연계시킴으로써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고,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불어넣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제1항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른 공공기관별 이전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 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해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논산지역에 우선 배치하여야 하며, 지역별 낙후성과 형평성도 감안 하여야 한다. 또한, 논산시에 조성되는 국방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을 국방 전력지원체계의 중심으로 만들어 지식기반 기계, 항공·우주 등 지역전략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기능강화 및 지역 내 중소기업 진흥, 기술개발을 뒷받침하여 산업기반 강화를 통해 고학력 취업대상자들의 취업기회의 확대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 할 수 있다.

더욱이 지방에서 양질의 고용기회 제공은 우수노동력을 흡수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교육기관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제 하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초래할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지역개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게 된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지역개발은 지역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개발에 대한 매우 잘못된 메시지를 지역주민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앙정부가 파급효과가 큰 거대 공공기관을 보내주면 지역개발이 가능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개발은 불가능해진다고 믿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은 지역개발을 위한 땀과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것을 지방정부에서는 행정으로 연계해 실사구시로 행한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균형발전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선한 동기가 때로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악한 결과를 낳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민병찬 한밭대 산업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