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울렛 지역상생여부가 영업상의 비밀?

미납한 지역환원금 사용내역·지역협력이행과제 결과 '비공개'
관평동 상인회 "미납액 관평동에 사용해야"

현대아울렛 지역협력이행과제·지역환원금 관련 잡음이 계속돼고 있다.

현대아울렛이 영세 상인을 위해 사용했다며 내지 않고 있는 20억 원의 지역환원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지자체는 사용 내역과 지역협력이행과제 점검 결과를 현대 측의 요구로 '영업상의 비밀'이라며 비공개하고 있다. 공익이 영업상의 비밀보다 크다면 공개가 원칙인데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일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제2의 넥슨 공공어린이 병원 사태'가 아니냐는 우려도 거세다.

대전시와 유성구에 현대아울렛 지역환원금 미납액 사용처와 지역협력이행과제 정보공개를 기자가 직접 청구하고 이의 신청까지 했지만 지자체는 비공개로 일관했다. 비공개 사유는 '현대 측의 요구로 인한 영업상의 비밀'이었다.

지역환원금을 지원받길 희망하던 관평동 일대 소상공인들은 현대아울렛과 지자체의 안일한 태도에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관평동 상인회는 3월 30일 유성구청과 함께한 관평동 상권회복 회의에서 현대백화점 지역협력기금 20억 원을 관평동에 사용할 것과 현대아울렛 상생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대덕테크노밸리 상가번영회 정영현 회장은 "관평동 소상공인과 송강시장 지원은 대형 유통시설 인허가 절차 과정 중 이야기한 것"이라며 "현대가 이 비용을 지역협력기금에서 빼겠다고 하진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아울렛이 들어오면서 교통난 등 관평동이 고생을 받았다"라며 "현대 측이 미납한 20억을 받는다면 관평동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와 유성구청은 "현대아울렛과 협의 중이며 현대 측에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라며 "법과 절차를 따랐다"라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비공개 결정에 대전참여자치연대 설재균 간사는 "정보공개법상 공익이 영업상의 비밀보다 크다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같은 경우는 공익이 우선"이라며 "최근 넥슨 공공어린이 재활병원도 같은 맥락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영업상의 비밀일 경우 기술력 등 손실을 끼칠만한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광진 위원장은 "지자체는 제도와 법에 숨지 말아야 한다"라며 "지방자치에서 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지방 정부는 지역 시민들에게 권한 이양은 게을리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2020년 6월에 오픈한 대전 현대아울렛의 작년 연 매출액은 3440억으로 연간 손익분기점(BEP)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 매출액은 1928억 원이다.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