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과정으로 본다면 긴 여정의 신호탄이지만,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현안의 최종 정책 결정을 공개한다는 점에서는 한고비를 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17년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선정됐던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2월 24일 대전시와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3자 협약으로 물꼬를 튼다. 지난해 9월께 가시적인 밑그림을 기대했으나 절차는 수개월 늦어진 상태다. 겨우 수일에 불과하나 현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한다는 점에서 2월 발표는 의미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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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전경. |
대전시 관계자는 "3자 협약은 이제 시작임을 보여주는 절차"라며 "앞으로 국유재산심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세밀한 계획이 나온 대전교소도 이전은 국유재산심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넘어야 한다. 대전시는 이 과정에서 3개 기관의 의중을 반영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LH 자체 경영투자심의위원회는 통과한 상태다. 여기에 법무부가 LH에 위탁하는 공기업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받았던 예비타당성 절차보다는 일정 면에서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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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최근 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반적인 사안은 결정했고, 보완할 점을 모아 최종적으로 18일 트램정책위원회를 열었다. 트램의 가장 큰 이슈는 급전 방식으로 그동안 허태정 대전시장은 유럽 출장 등을 통해 가선과 무가선 혼용 방식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물론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었으나 당초 무가선 순환 트램 방식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해온 셈이다.
다만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는 "트램 관련 이슈가 너무 급전 방식 하나만 부각되고 있어 트램 전체 사업이 희석되고 있다"며 "기술 완성도와 안전성, 정거장 위치 등 중요한 사안이 여전히 있다. 급전 방식으로 인해 트램이 영향을 받거나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전시는 전국 어디에서도 추진하지 않았던 트램 방식을 도입하면서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27년 개통이 목표지만 그 사이 트램 관련 신기술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기술력만 고수한다면 최첨단 방식의 트램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시기를 늦추기에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2월 중 트램 관련 발표가 있을 거다. 여러 과정을 추진하고 있어 기본계획 설계 등 예정된 절차는 차질 없이 공정하게 보며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트램은 올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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