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중단] 46일만에 결국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4인, 영업시간 밤 9시로

백신 미접종자 사적모임 인원 포함 안돼
300명 초과 행사는 2주 동안은 '불승인'
학교 밀집도 조정, 감염상황따라 탄력 조정
60세이상 3차 접종률 46.4% 돌파감염 위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달 중 1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거리두기 강화로 방침을 변경한다. 일상회복 추진 46일 만이다. <관련기사 5면>

연일 최다 규모로 급증하고 있는 확산세, 병상 부족과 의료진 방역 위기 대응 한계와 연말연시 사적모임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고려해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회의에서 거리두기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전국 동일하게 사적모임 4인만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는 밤 9시로 영업을 제한한다.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1인까지 예외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식당과 카페 이용 시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학원은 밤 10시까지다.

행사나 집회 규모도 줄어든다. 50인 미만인 경우 접종 여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기준을 축소했다. 300명 초과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2주 동안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 감염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 학교별 탄력 조정이 가능하다. 종교시설 방역 수칙은 관련 부처에서 향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이 분석한 코로나19 긴급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국내의 코로나 발생은 주간 위험도가 '매우 높음' 수준으로 감염재생산지수(Rt)는 1.23이다. 오미크론과 돌파감염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다.

전국 집계로 살펴보면 단계적 일상회복이 적용된 11월 첫째주는 2133명의 확진자가 12월 3주에는 7000명을 초과하면서 일 평균 확진자는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86.4%, 비수도권은 72.9%로 치솟은 상황이다. 1일 이상 대기자는 1533명이고 입원대기 중 사망자도 지속 증가세다.

질병관리청은 유행이 악화될 경우 12월 중 1만 명, 내년 1월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도 이달에만 최소 16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5일 00시 기준 전국 위중증 환자는 989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다.

특히 이달 확진자는 60세 이상 돌파감염 비율이 증가세다.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11월 첫째주 29.6%였으나 12월 3주 현재 33.5%까지 올랐다. 여기에 3차 접종률은 46.4%로 낮아 돌파감염 위험이 상존해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일상회복 과정에서 첫 번째 고비를 맞았다"라며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 전파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