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 제공
607조 7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2022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 4000억원)에서 3조 3000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었다.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인 전날 심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야당이 경항모 사업 등에 극렬히 반대한 바 있어 일각에선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화폐 예산이 정부 안보다 24조 원 늘어난 30조원으로 편성됐다.
충청권에선 대전베이스볼드림파크 건립 관련 예산이 50억 원으로 반영됐다. 당초 정부 안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없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전 원도심 활성화 및 체육저변 확대를 위해 예산투입이 전격 결정됐다.
정부는 베이스볼드림파크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국비 1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충남에선 국립경찰병원 건립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아산에 분원을 설치하는 사전타당성조사 예산 2억 원이 확보된 것이다.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은 모두 2500억원이 투입돼 부지 2만4581평에 500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당진~대산 고속도로 조속 건설을 위한 국비 10억원이 확보됐다. 총연장 25.4㎞ 4차로로 건설되는 당진~대산 고속도로는 충남 서해안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예산안 통과 직후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여야 모두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예산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당초 법정시한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는데 이는 수정안 준비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이라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사실상 법정시일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전통이 굳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