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년, 비대면 시대 속에서 폭발한 것은 또다시 플라스틱이었다. 배달음식이 폭증하면서 플라스틱 대란이 이어졌고, 앞으로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와 함께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재사용할 수 있느냐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대전시도 해마다 늘어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국제적으로도 폐플라스틱을 수입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국내에서 플라스틱을 자원화해 에너지로 활용하는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올해 10월 대전세종연구원 문충만 책임연구자가 발표한 '플라스틱 폐기물 에너지화 자원화 방안 연구'는 이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우리 현실과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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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방법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매립과 재활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소각은 증감을 반복하다 최근 감소하는 추세였다. 총 매립은 2017년 기준으로 2012년 대비 65.5% 증가한 381t으로 소각은 13.6% 감소해 1일 225t이다. 5개 구 가운데 2017년 기준 매립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구로 119t이고, 재활용도 283t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중구보다 약 4배 높았다.
대전의 폐기물 자원순환시설은 총 2곳이다. 유성과 대덕구에 각각 1곳씩 있는데 유성구 바이오에너지센터의 시설용량은 1일 400t이고, 대덕구 시설은 42t이다. 생활 여건 변화, 도시 변화, 산업변화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대전의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507t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도시 대전만들기'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폐기물 발생량을 11.3% 감축을 목표로 순환이용률은 기존 65.5%에서 72.2%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핵심전략은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자원 전 과정을 순환이용을 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물질 재활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수거업체마저 거부하는 폐플라스틱=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자원의 절약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이다. 2018년 5월부터는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비닐봉투와 일회용 컵 사용량 저감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 폐기물 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자발적 협약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에 대한 저감과 재활용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수거업체는 비용 부담과 수요처 부족으로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50% 저감 및 70% 재활용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단계적으로 제조 및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으로 설정돼 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공공책임 수거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선별시설을 확대한다는 전망이다. 폐기물 배출 단계에서 기존 재질별 분리배출 방식이 아닌 재활용 가능성과 가치를 고려해 분리 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2022년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2023년부터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 금지, 체육시설 플라스틱 재질 응원 용품 사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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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은 무엇을 해야 할까=문충만 책임연구원은 "폐플라스틱을 에너지와 자원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이기에 대전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과학기술 도시로서 혁신적인 폐플라스틱 처리 기술의 도입도 필요하고, 분리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의 에너지화 또는 자원화 시설의 복합적인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은 폐기물을 집중처리 하기 때문에 수거비용이 절감되고, 자원화 시설 등으로 추가적인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유다. 또 과학단지 연구원과 협업으로 재활용 시설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원화 시설은 플라스틱 폐기물 반입에 대한 수입과 자원화 수입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주변 지역과의 상생으로 추가적인 수익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대전은 금고동 매립장과 환경에너지종합타운과 연계해 페기물처리 및 자원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 자원화에서 기술을 적용하는 폐기물의 불순도가 높은 기술의 한계점이 드러나는 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기술을 선택하는 폭넓은 인식도 중요한 요건으로 분석됐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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