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이전 무산은 수도권 의식한 비수도권 홀대

대전·충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반발 확산세
균형발전 필수과제인데 수도권 표심만 고심하나
충청과 영호남 공조로 대선정국까지 압박 시사
갈 길 먼 충남도 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제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혁신도시 시즌2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무산되면서 대전·충남에서는 '충청 홀대론'에 대한 반발이 확산 되고 있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희망고문'만 했을 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부정 여론이 축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이전 무산은 대선 앞 수도권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

혁신도시 지정 1년, 대전과 충남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강경한 대응을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정책 결정이 지역 차별과 충청 홀대론이라고 지적했고, 시민단체는 고발조치와 영·호남과 공조를 통해 대선 정국까지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혁신도시 지구로 지정된 대전역세권 조감도 모습.

곽현근 대전시민사회연구소장은 "이번 결정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은 국회 이전을 통해서 행정수도 면모가 갖춰지는데, 상대적으로 대전과 충남은 공공기관 이전이 무산되면서 지역 차별이 될 수 있다"라며 "충청권은 지속해서 상생 협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나 정책적 선택으로 지역 간 공조에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다수의 지역 전문가들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무산은 균형발전 속 불균형에 있다고 봤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는 기관 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지만, 수도권 시민과 기관 내부조직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한 정부의 정책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충청권 및 비수도권과의 약속은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대적으로 홀대론이 여전히 팽배 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지정은 약속이고 원칙이기에 지키면 된다"라고 강조했고, 이상선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시간이 없어서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문재인 대통령 또는 당 대표 등이 나서서 사과하고 추진일정 로드맵을 추진 일정이라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구체적인 행동력으로 대응할 각오다.

내포신도시 조성 당시 모습. 사진=중도일보DB

이상선 상임대표는 "국토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조치 하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라며 "다가오는 대선정국에서도 충청뿐만 아니라 영·호남과도 공조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남창섭 사무처장은 "83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냈는데 이번 소식은 매우 안타깝다"라며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빨리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시민단체 차원의 움직임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 지정을 준비해온 대전시과 충남도 역시 허탈감을 토로했다.

충남도의 경우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라 갈 길이 급하다. 도는 11월께 충남개발공사·LH 등과 혁신도시 지정지구 제안서를 협의하고 해당 제안서부터 제출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조율할 것"이라며 "대선공약에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충청권 메가시티 용역이 진행 중이었는데 대폭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며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정부의 로드맵을 기다려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해미·방원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