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시즌2 '무산'

金총리 "우리정부 준비잘해야 다음정부 추진"
"임기 얼마안남아 시도별 기관이전은 어려워"
"초광역협력과 시너지…차기정부 외면 못하게"
신설 공공기관 입지 非수도권 법령개정 의지

연합뉴스

내년 5월 초까지인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가 무산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26일 이와 관련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가 준비를 잘해놔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추가이전 초광역협력 모델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박람회에 차려진 각 시도별 부스를 격려한 뒤 현장에 차려진 프레스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같은 뜻을 확인했다.

혁신도시 시즌2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이냐는 중도일보 질문에 "시간이 없어서(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관을 어디로 보내고 그런 것까지는 어렵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몇 가지 원칙에 따른 그림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차기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와 별도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비수도권 입지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사전입지 타당성 검토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현재 관련 법령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내 각 시도로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지는 않지만 차기 정부에서 이 정책을 뒤집거나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양 조성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기존 혁신도시 보완하고 구도심 재생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또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런 원칙하에 지역 간 형평성 고려하고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지자체 의견 모아서 공공기관 이전 지속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균형발전이라는 이 국가발전 새 전략 자체(공공기관이전+초광역협력)를 누구도 외면할 수 없도록 자신들의 국가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을 함께 해달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김 총리 발언에 앞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문재인 정부 내에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수차례 나왔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월 초 서울 광화문 한국생산성본부(KPC)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로드맵을)사실 작년에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정무적 판단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한 바 있다.

혁신도시 시즌2 주무부처 노형욱 국토부 장관 역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대덕)으로부터 지지부진한 정책추진을 추궁받자 "이전 시기를 확답 드리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동=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