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겨우 한 주 남았는데… 혁신도시 시즌2 발표 희망이냐 절망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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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겨우 한 주 남았는데… 혁신도시 시즌2 발표 희망이냐 절망이냐

26일 안동 균형발전박람회, 29일 울산 지방자치박람회 예정
혁신도시 주요 테마 아니지만, 김부겸 총리와 시도지사 참석
국토부 장관 "이전시기 확답 어렵다"는 답변에 부정 기류 커

  • 승인 2021-10-25 17:00
  • 신문게재 2021-10-26 3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정부 주요 인사들이 유력 발표 시기로 예측했던 10월이 겨우 한 주 남은 가운데, 긍정과 부정적 기류가 동시에 포착되고 있다.

아직 한 주가 남았다는 점에서 "곧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렇게까지 발표를 늦춘다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의미"라는 상반된 의견들이 상충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적 시각이 더 우세한 듯 보인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장관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전 시기를 확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고 언급했다. 이는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이전 정책 결정이 완료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사실상 연내 혁신도시 시즌2가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혁신도시
그럼에도 충청권 혁신도시인 대전과 충남은 이번 주 예정된 2건의 박람회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분위기다.



26일 안동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29일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가 울산에서 열린다.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지방자치와 함께 크는 균형발전이라는 각각의 테마가 존재해 오롯이 혁신도시를 다루는 박람회는 아니다.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혁신도시로 지정된 시도지사(대전·충남은 행정부시장)들이 대다수 참석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혁신도시와 관련된 어떤 언질이라도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즌1을 돌이켜 보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엄청난 후폭풍이 일었었다. 한두 개 기관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확정 시기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전 정권의 주요 정책을 고스란히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예상했던 시기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10월에는 확정 계획안이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지속해서 혁신도시와 관련해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20일과 22일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2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도시 시즌2 이전 문제를 매듭지어달라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균발위도 국토부 그 누구도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전 시기 로드맵만 발표해도 접촉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한 발 나아간 협상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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