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시에 살어리랏다⑪] 실수요자 위한 해법 찾아라

⑪주거 안정 정책으로 행정수도 완성하자

집값 상승으로 전국 투기장 전락 우려... 청약제도 손질 중

인구유입 기본 취지 존중돼야... 투기 방지대책 마련 절실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세종시는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건립 계획에 따라 탄생했다. 행정수도는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가지는 수도'를 뜻한다.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격차와 국토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혹은 국가의 정체성·일체성 강화를 위해 세종시는 조성됐다. 내년이면 세종시는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세종시는 정부기관 및 국책기관의 이전, 주택 12만호 공급, 의료·복지·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37만명 도시로 성장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행정수도 완성, 주민자치 실현, 스마트시티 조성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 100년을 함께 준비해보자.<편집자 주> 

연합뉴스DB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는 2030년 완성기까지 8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주거 안정화가 필수다.

지난해 세종시는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에 아파트값이 45% 폭등했다.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 1위였다.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국회와 청와대,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세종지역 부동산이 뜨겁게 불타올랐다.

올해 들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으로 열기가 잠시 식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잠시 조정국면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불붙고 있다. 현재까지는 잠잠하지만, 언제 끓어 올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면,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인구 유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매매가 급등을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에 계획대로 물량을 공급하는 한편, 신규 공급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특별공급 시세차익 논란 이후 세종시 청약 제도를 손보고 있다. 세종은 인구 유입을 위해 전체 물량의 50%는 세종 주민에게, 나머지 50%는 그 외 전국 거주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공무원 특별공급을 폐지 한데 이어 전국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청약 물량 비중을 낮추는 등의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2~3년 세종시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세종시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수억원 이상의 시세차익과 로또 분양을 노리는 전국 청약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다. 2019년~2020년 주택소유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주택자 비율은 46.5%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세종시의 주택을 세종시 외의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지인 보유율은 35.3%로 전국 평균 두 배 이상 높다. 이에 다수의 세종시 주민들은 기타지역 공급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행복청은 외부 인구 유입이라는 본래 취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전기관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원 정책 마련도 요구된다. 지난 4월 이후 관평원 사태를 발단으로 10여년간 유지되던 이전기관 특공이 폐지됐다. 과도한 특혜로 비춰 졌지만, 가장 효과적인 인구유입책 중 하나였다. 최근 국회법이 통과 되면서 5000명 이상에 달하는 이전기관 대상자들이 세종시 이주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세종시는 공무원 특별공급을 폐지한 대신 향후 세종시로 이전해 올 기관의 종사자를 위한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지역 부동산 한 관계자는 "세종시는 신도시로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는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를 위해 집을 보유한 경우도 상당 부분 많다"면서 "주거를 위한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