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세대출 규제, 실수요자 배려해야

금융당국이 빠르면 이번 주에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셋집을 구하는 실수요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셋값 급등으로 필요한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서민·취약계층의 충격은 불가피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도 어려워졌는데 이제는 전세대출 규제로 월세방에 살게 생겼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당장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의 불만과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전셋집을 구하는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지만 금융당국의 전세 대출 규제 움직임은 확고해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이 가능한 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규제를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적용하거나 '부분 분할 상환 방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기관 보증으로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DSR이 적용되면 전체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에 따라 버는 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분할 상환 방식은 매월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야 해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

18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대출규제에 나서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집 없는 서민이 '전세 난민'으로 전전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규제 전망에 은행권은 대출중단 및 한도축소로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의 목을 죄고 있다.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의 은행권 대출을 막아 고금리 대부 업체로 등을 떠미는 일은 없어야 한다.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