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세종의사당②] 행정수도 완성은 균형발전 '기폭제' 역할

  • 정치/행정
  • 세종

[뉴스포커스-세종의사당②] 행정수도 완성은 균형발전 '기폭제' 역할

  • 승인 2021-10-10 13:14
  • 수정 2021-10-11 11:31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컷-뉴스포커스





수도권 초집중화 지방소멸 심화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10조원 효과 기대... 행정수도 상징성도 커

 

KakaoTalk_20210929_142756674_02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후보지 설명 자료. 제공은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단순히 세종시 발전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 균형발전은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우리 사회는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이라는 비상사태다.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인천·경기(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면서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것을 빠르게 빨아들이고 있어 지방은 설 자리를 급격히 잃어 가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방향의 큰 틀을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 이유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의 행정기능에 입법 기능을 더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행정수도 완성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사실 2007년 7월 행복도시 착공 이후 13년, 2012년 세종시 출범이란 변곡점을 찍은 지 9년을 보냈으나 '세종시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단적으로 세종시로 수도권 인구 유입율이 크지 않았으며, 주변지역 인구를 빨아들이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정부 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도 커졌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국가 균형발전 효과는 사업비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국토연구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7550억 원이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442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485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2조8000억∼4조8800억원)이 해소되고, 연간 67억원 규모의 정부 세종청사소속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와 연관 산업 종사자의 비수도권 유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이전비용 대비 최소 6∼7배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예상되는 세종의사당 인력 규모는 11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243명을 비롯해 보좌관과 비서진, 상임위 소속 직원, 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직원 등 3700명 수준이다. 여기에 언론사와 기관·단체, 기업, 이익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까지 1500여명이 더 포함될 전망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이 수도권 민간기관의 지방이전을 촉발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균형위 페이스북을 통해 "2004년 1월 29일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 이후 6453일 만에 국회법에 의해 입법부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게 된 데 대해 각별한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야·당정의 구분 없이 보합대화(保合大和)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학대 마음 상처는 나았을까… 연명치료 아이 결국 무연고 장례
  2. 김정겸 충남대 총장 "구성원 협의통해 글로컬 방향 제시… 통합은 긴 호흡으로 준비"
  3. 원금보장·고수익에 현혹…대전서도 투자리딩 사기 피해 잇달아 '주의'
  4. [대전미술 아카이브] 1970년대 대전미술의 활동 '제22회 국전 대전 전시'
  5. 대통령실지역기자단, 홍철호 정무수석 ‘무례 발언’ 강력 비판
  1. 20년 새 달라진 교사들의 교직 인식… 스트레스 1위 '학생 위반행위, 학부모 항의·소란'
  2. [대전다문화] 헌혈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3. [사설] '출연연 정년 65세 연장법안' 처리돼야
  4. [대전다문화] 여러 나라의 전화 받을 때의 표현 알아보기
  5. [대전다문화] 달라서 좋아? 달라도 좋아!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첫발… `지방선거 前 완료` 목표

대전충남 행정통합 첫발… '지방선거 前 완료' 목표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한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충청권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갖고 뜻을 모아왔으며, 이번 공동 선언을 통해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공동 선언문을 통해 두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8. 대전 중구 선화동 버거집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8. 대전 중구 선화동 버거집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는 소상공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자영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메뉴 등을 주제로 해야 성공한다는 법칙이 있다. 무엇이든 한 가지에 몰두해 질리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으로 불린다. 그러나 위치와 입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자영업 시작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울 수 있도록 대전의 주요 상권..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 3·8민주의거 기념관 개관…민주주의 역사 잇는 배움터로 운영 3·8민주의거 기념관 개관…민주주의 역사 잇는 배움터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