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리포트2021] 성매매 집결지 완전 폐쇄 최후의 조건은 장소 소멸과 종사자 지원책

[도시재생 방향을 찾다] ①탈업, 끝까지 사람을 봐야 합니다

대전역 일대 성매매 집결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도시재생의 방향은 '사람'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지어 공간을 바꾸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성매매 집결지 완전 폐쇄를 위해서는 반드시 종사자 여성의 탈출구를 마련해야만 사회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어서다.

대전시는 2025년까지 대전역 일대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5542억 원(공기업 3020억 원, 민간 2021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성매매 집결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도시재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정책적 고민이 없다는 점은 관 위주의 도시재생 사업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전역 일대 도시재생 계획안

유천동을 비롯해 타 시·도의 사례에서 공간만 변화시켜서는 성매매 집결지폐쇄를 끌어낼 수 없다는 건 이미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대구의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의 경우 여성 탈업 관련 지원 조례가 뒷받침됐다. 자갈마당은 민간개발이 이뤄져 집결지의 공간적 폐쇄는 당연한 절차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한 발 더 나아가 공간 폐쇄 이후 종사자들이 이른바, 풍선효과에 따라 다른 곳에서 또다시 성매매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민했다. 이에 또다시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종사자 여성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경찰 추산 110명의 여성이 자갈마당에 종사했는데 '탈업'을 조건으로 자활 지원을 받은 여성만 90명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장소가 없어져야 한다. 그다음에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다른 곳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자활을 지원하는 정책까지 뒷받침돼야 한다"며 "110명 중 90명의 여성이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의 자활 지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 산업의 구조가 조금은 무너졌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에서 여성들이 공방에서 만들어낸 작업물의 일부.

대전은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지원만이 전부다. 이곳에서 자활 지원은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지원'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해 진행한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사업을 펼치고, 심리·정서적 치유를 위한 전문가 상담을 시행하며 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진학·취업을 위한 교육도 지원한다.

그러나 '탈업'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다수 종사 여성은 경제적으로 취약 계층에 속한다. 일자리 제공사업의 경우엔 평일 하루 7시간 동안 공방 활동에 참여해야 최대 1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소 생계비조차 되지 않는 금액이다. 또 평일 내내 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상 공황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 여성은 참여가 어렵다는 게 센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미약하지만 성매매 산업을 벗어나 일상 회복이 지원되고 있지만 조례 제정 없이는 사실상 갈 길이 멀다.

대전시 또한 자체적 조례를 제정해 성매매 피해 여성의 지원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올바른 정책은 단순 공간만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아닌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최명순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장은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기 위해선 구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 성매매 여성의 자활이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하며 생계비와 주거 지원 등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요건들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전시도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제도로만 바라보며 일률적인 지원을 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지원하고 변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작성됐습니다.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에서 여성들이 공방에서 만들어낸 작업물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