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리포트2021] 대전형 성매매 집결지 자활 조례 수면위로… 조례-폐쇄-도시재생 단계적 추진 필요

[자연소멸과 인위적 폐쇄] ⑤대전형 자활조례는 언제쯤

2017년 제정한 전주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조례.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 여성에 대한 자활 지원 조례가 대전에서도 제정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미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도시재생을 추진한 주요 지역에서는 여성 종사자에 대한 직간접 자활을 지원하는 조례를 출발로 단계적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이다. 선행적인 자활 지원 조례 없이는 유천동 사례처럼 반쪽 성과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전에서도 대전역세권 개발과 주변 쪽방촌 도시재생과 함께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따른 종사자 여성 지원 조례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지속되자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중이다.

지난 9월 6일 대전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행정과 시민, 기관이 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성과 종사자 여성의 자활을 위한 조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다.

전주시는 선미촌 성매매 집결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력기구 구성을 시민단체 중심으로 거버넌스가 2014년 발족했다. 이어 2017년 4월엔 '전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마련됐고, 현재 30여 명이 넘는 종사자 여성들이 자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선미촌 집결지 폐쇄가 속도를 낼 수 있는 주요 맹점이 됐다는 것이 관계자 설명이다.

평택에서도 '평택역 삼리' 폐쇄를 추진하면서 종사자 여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피해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은 경기 지역 최대 규모로 불리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 여성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와 심리상담까지 가능하도록 담은 조례가 가결됐다.

부산과 광주에서도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자립과 자활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탈업을 위한 지원을 광주는 2017년, 부산은 2020년에 제정하고 대전보다도 훨씬 빠르게 피해 여성의 자활을 돕고 있다.

종사자 여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조례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시책 마련', '생계유지비 지원', '주거 지원', '직업훈련 지원', '보호시설 설치와 운영', '법률 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시·구별로 차이에 따라 개별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단체장이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대전에서 성매매 종사자 여성 자활 지원 조례 대표발의 준비하고 있는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은 "대전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 여성에게 가장 알맞은 방식과 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빠르면 다음 정례회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

대전 중부경찰서장 재임 시절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앞장서기도 했던 황운하 국회의원(민주당·중구)은 "당시 유천동 지역은 피해 여성들이 끔찍한 인권 피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 대전역 인근에서 그 정도의 피해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법 성매매이기도 하기에 도시재생에 대한 방향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피해 여성들의 자활과 지원 그리고 생계대책까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