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LH 관계자들과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김현준 LH 사장과 만나 "과밀수용 해소와 효과적인 교정행정, 인권 처우 향상을 위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유성구 방동을 이전부지로 확정했음에도 사업 수지 불균형 등 대전시와 LH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LH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기존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신축 비용을 충당하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신규 교정시설의 대상 면적을 축소하고, 종전 교도소 부지의 우선 개발을 위한 일부 토지의 선(先)사용 등 LH의 사업 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와 LH 간 이견에 대해선 절충안 마련 등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사장은 "교도소 이전사업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으로 사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와 대전시, LH간 협력방안을 모색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관 간 협력방안을 포함한 사업 시행 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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